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0084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등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유소 건물, 유류저장탱크, 세차기 칸막이 및 철구조물, 진공청소기 등을 인도하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3. E에게 주유소 시설 전부를 임대함.
같은 날 원고를 임대인, E을 전대인, 피고 B를 전차인으로 하는 1차 전대차계약이 체결됨.
2015. 1. 28. 원고를 임대인, E을 전대인, 피고 B, 피고 C을 전차인으로 하는 2차 전대차계약이 체결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주유소 및 세차장을 운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84 건물명도등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주유소) 73.99m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캐노피(주유소) 84.0m2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다.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91m2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각 40,000 l× 4개)를 각 인도하고, 라. 별지 목록 1, 3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121.35m2에 설치된 세차 기 칸막이 및 철구조물 기둥, 지붕시설을 철거하고, 위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마.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L, 드, ② 부분의 각 대지 (면적 합계 약 1.14m2)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세차용) 4개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주유소) 73.99m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캐노피 (주유소) 84.0m2,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91m2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 탱크(각 40,000 l × 4개), 세차기 등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 전부를 임대하였다. 나. 같은 날 위 주유소 등 시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E을 전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를 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