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재나27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및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됨.
- 항소심 판결(재심대상판결)은 2010. 11. 3.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0. 11. 5.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2. 24.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됨.
-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27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8.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7,730,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