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총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인 2012. 12. 16.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약 4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수법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귀금속, TV 등 시가 합계 25,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