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재고단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변경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행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범의 특수 상해, 사기, 특수 손괴, 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형 집행을 종료함.
2013. 4. 14. 21: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E'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함.
2013. 3. 12. 21:00경 대구 중구 소재 'K'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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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변경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천재인, 김준호, 이창희(각 기소), 배관성(공판)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고단4969, 2013고단5873(병합), 2014고단267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69」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이전 기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변제요구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씨발년이, 기다리라면 기다리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니 죽을 래, 끌어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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