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재고단6 판결 간통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간통죄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6. 1. 배우자 있는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된 재심대상판결이 2010. 1. 15.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 소급효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2011헌가3...
대구지방법원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01: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델 406호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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