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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고단2 간통
피고인
B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준호(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9. 3. 새벽경 경북 경산시 For 파트 103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2. 9.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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