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간통죄에 대한 재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 5.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3. 1. 9.까지 총 26회에 걸쳐 B와 간통함.
• 위 간통 행위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된 재심대상판결이 2013. 7. 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소급효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위헌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