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953 판결 과실치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실치상죄 상해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C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C과 언쟁을 벌임.
- C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C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임.
- C이 피고인을 피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여 뛰어 내려가자 피고인도 이를 따라 역주행함.
- 피고인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던 중 아기를 안고 올라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왼팔과 손목이 긁히고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 진료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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