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 경제적 어려움 속 사업 활동과 채무 변제 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81,290원 상당의 기계부품 50개를 납품받음.
• 피고인은 부품 납품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함.
• 피고인은 2014. 10. 16.경 피해자에게 부품대금 전액을 지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퇴직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부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