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노80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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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사기 및 문서 위변조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 D의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음.
- D 명의의 금융기관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예금을 가로챔.
- 개통한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검사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 방법, 반복성, 대담성...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0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오정희, 최정민(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의 신분증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D로 행세하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나아가 D 명의의 금융기관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예금까지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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