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기준과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업무상배임죄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71,271,950원)이 정당함을 인정함.
•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101,43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함.
• 원심의 양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적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71,27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