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52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특수상해, 무허가 도검 소지 유죄 판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식당에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과 팔씨름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함.
이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일본도(전체길이 103cm, 칼날길이 7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음.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
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영욱(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6. 2. 17.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본도(날길이 73cm. 손잡이 30cm) 1개(증 제1호), 일본도 집(길이 75c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해당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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