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노4842,2016노219(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제1 원심 사건: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협박을 가함.
- 제2 원심 사건: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로 호송된 후, 경찰관이 신원 확인 및 전화 응대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자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은 제1 원심에 대해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 고의 없음), 제2 원심에 대해 심신미약 및 법리오해(경찰관...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842, 2016노219(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문성근(기소), 허수진, 송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심장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매우 취하기까지 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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