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48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공갈죄 무죄 판단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N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함.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2년, 피고인 D에 대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사실오인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83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갈
다. 협박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마. D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손명지, 박순배, 정승원(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2499, 3218(병합), 451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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