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노4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번복과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자전거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11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을 '재물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피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희정, 김남수, 김태호, 김정은, 어인성, 천재인, 이세종(기소), 송 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재고단36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산악용) 1대의 매각대가(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39~43, 85,99, 100, 149~151 합계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을 '재물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