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노4604 판결 무고,상해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면 및 상해죄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함.
-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맞고소(무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무고한 E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여부
-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604 무고,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미란(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6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