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4097,2016노395(병합) 판결 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죄,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97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노395(병합)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필(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9.24. 선고 2015고단404 판결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0. 선고 2015고단90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한 부분(징역 6월 선고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죄,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 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