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408 판결 뇌물수수,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항소심 판결: 직무관련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달서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으로 식품접객영업소 지도 및 유흥접객원 알선 단속 업무를 담당함.
- D는 피고인의 단속 대상인 단란주점을 운영함.
- D가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연락하여 만남.
- 피고인은 D를 위해 영업정지처분 관련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함.
- 피고인은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8 뇌물수수,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미현(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①피고인은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시간 이수명령, 추징 316,75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