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발언,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2013. 3. 25. E교회 당회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부노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모인 목사 8명 앞에서 피해자 H 목사에 대해 "H 목사는 노회장 자격이 없다, 나이만 많았지 목사의 경력이 적다. 임원을 한 순서대로 안하고 먼저 하려는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다", "노회장으로 법에도 부족하다"라고 발언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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