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400 판결 명예훼손(일부변경된죄명모욕)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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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0 명예훼손(일부 변경된 죄명 모욕)

피고인

항소인

검사

황보현희(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정344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에 '모욕'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2013. 3. 25. 19:00경 D에 있는 E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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