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38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공갈,업무방해,아동복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공갈, 업무방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정길, 이현주(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2654, 278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증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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