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370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주민등록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업무상횡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장물보관,전파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보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장물보관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E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휴대전화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
검사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며 장물보관죄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장물보관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음.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보관...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업무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장물보관, 전파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동근, 송한섭, 원희정, 이선녀, 오보미, 이수진(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7, 43(병합), 230(병합), 366(병합), 8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CE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은 휴대전화 1대가 그 수리과정에서 인터넷상 조회를 통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366] 중 장물보관 부분) 의 요지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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