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398 판결 강제추행,재물손괴,협박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및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을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유죄 부분만이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398 강제추행,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정희(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