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33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선수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알선수재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피고인 B, C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G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B 등을 소개해 주었을 뿐, 대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대출 알선 금품 수수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 B, C은 원심의 형(B: 징역 1년 및 추징 52,322,400원,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윤정(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고단2750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일을 도우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B 등을 소개해 준 것일 뿐이 고(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F이 B에게 직접 대출의 알선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으며, 대출 알선에 대한 금품 수수에 관하여 B, C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추징 52,322,400원,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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