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노29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특수상해, 특수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쇠막대기를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쪽가위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관련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윤(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9. 선고 2015고단645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