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857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명함.
소송비용 중 감정료는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A과 공모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57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순애, 오승은(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4442, 457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1,411,300원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A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여 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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