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승객 강제추행 사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은 유지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면서 처음 만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동의하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음.
• 피해자는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바로 뺐으나, 두 번째 잡았을 때 피고인이 힘을 줘서 빼지 못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