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481 판결 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및 범죄수익 은닉 관련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추징 2,180,000원으로 감형함.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 형량(징역 1년 및 추징 7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 A는 차명 계좌를 수회 양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함.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481 가. 도박공간개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다. 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정욱(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AE(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1329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추징 218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를 위하여 차명의 계좌를 수회 양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까지 한 점,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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