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5. 피해자들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D는 안면부 열상 등 10일, 피해자 F은 다발성 열상 등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없음)과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주장함.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도구 및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7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4. 23. 선고 2015고단11 사기등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4. 23. 선고 2015고단11,201(병합),219(병합),261(병합)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5. 27. 선고 2015고단1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대구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1847 판결 사기,횡령대구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44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