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적법하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됨.
•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K)는 수신 정지 상태였음.
• 원심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지명수배, 구금영장 발부에도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자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함.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L)와 실제 주거지('영주시 M')가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