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투싼 승용차 운전 중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I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앉으려던 피해자 G를 들이받아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원심은 음주측정거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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