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E과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피고인은 E과 F이 일대일 수업 방식으로 교재 선택, 수업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E과 F을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