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21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와 커피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유죄 부분)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2008. 1. 17.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2009. 3.경, 2009. 9.경, 2011. 9.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며, 2012. 7.경, 2013. 4.경 폭행을 가한 혐의(무죄 부분)로 기소됨.
-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성겸(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와 커피 문제로 다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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