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1856 판결 상해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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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은 사실오인(상해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856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상길(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30. 선고 2014고단2756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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