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1847 판결 사기,횡령

파기(자판), 징역 4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사기, 횡령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함.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여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847 사기, 횡령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순, 이승현, 조동훈(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4. 23. 선고 2015고단11, 201(병합), 219(병합), 26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5고단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6번째 줄의 '2010. 6. 30.'을 '2010. 6. 18.'로, 같은 항 8~9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0. 6. 30'로 각 변경하고,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7번째 줄의 '아래 3, 4항과 같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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