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18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개인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총괄책으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통신과금서비스를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원금 기준 20~30% 선이자 공제)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범행 기간은 약 21개월, 대부 횟수는 9,567회, 대부 금액은 합계 약 12억 원 상당임.
피고인은 위 불법 대부업 외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한 상품권 할인 구매를 위해 약 95,000건의...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8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종무(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5고단611 판결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총괄책으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통 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를 악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원금 기준 20~30% 선이자 공제)를 받은것으로 그 범행기간(약 21개월), 대부횟수(9,567회) 및 대부금액(합계 약 12억 원 상당)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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