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나8078 판결 구상금

변경(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신용보증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함.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0,925원 및 그 중 12,190,17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3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소장이 송달 불능되자 공시송달로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함.
피고는 2015. 5. 21. 제1심 법...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807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보조참가인

문경축산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 9. 28. 선고 2006가소4253 판결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0,925원 및 그 중 12,190,17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0,925원 및 그 중 12,190,17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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