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647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무 및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소송행위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로 인정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경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자동차를 인도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30., 2011...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4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26. 선고 2014가단351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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