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53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8. 2.부터 2013. 5. 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를 폭행함.
피고는 2013. 6. 18.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함.
피고는 위 폭행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피고는 위 무고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무고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단28036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 18:30경 대구 남구 C 골목길에서 원고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이혼 했는데 이 집에 왜 오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6. 20:52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원고의 전 남편인 Dol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을 보고 대문 밖으로 나오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원고가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원고에게 다가가 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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