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4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복멸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 무효임을 인정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1981. 7. 14. 분할 전 토지(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서 D, E, J, K, L, F, G 임야가 분할됨.
K 임야 10,656m2는 1989. 12. 30. M 전 10,298m2로 등록전환 후 M 전 8,584m2와 N 1,714m2로 분할됨....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0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21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C(1심 공동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D 임야 2,740m2와 E 임야 236m2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와 C에게 경북 청송군 F 임야 2,503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 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G 임야 3,99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7. 14. 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m2(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236m2, J 임야 4,296m2, K 임야 10,656m2. L 임야 271m2, F 임야 2,503m2, G 임야 3,992m2가 분할되었고, D는 임야 2,740m2가 되었다. 다. K 임야 10,656m2는 1989. 12. 30. M 전 10,298m2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같은 날 M 전 10,298m2는 M 전 8,584m2와 N 1,714m2로 분할되었다 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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