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3332 판결 자재인도및사용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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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84,685,050원을 연대하여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C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가설자재를 공급함.
C은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들과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함.
C의 사내이사 H은 D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 중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D은 현실적 인도를 받지 않고 C에 임대함.
C의 공사 중단 이후 C과 피고...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32 자재인도및사용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효성
2.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53109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2나1666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4017 판결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85,0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868,550원 및 그 중 284,183,5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2014.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가설자재 기재 건축용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2011. 8. 1.부터 위 가설자재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8,228,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5,76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Col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일일단가X시용일 수)×수량]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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