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1099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09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2. 선고 2015가소1545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찰공무원 B, C, D, E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500,000원(=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상해에 따라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12,000,000원 + 검찰 고소와 조사, 검찰 항고, 재정신청에 따르는 준비 등에 소비된 노력과 시간에 따른 손해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체포 경찰공무원들은 2014. 8. 10 22:30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