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310689 판결 선급금반환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부품 매매 선급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억 원 중 중고부품 대금 1억 5,433만 6천 원을 공제한 4,566만 4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처 B 명의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비철, 고철 재활용 사업을 하는 법인임.
- 피고는 LG전자 제3공장 이전·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장부품, 모터, 전기판넬 등 이 사건 중고부품을 확보함.
- 원고는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5. 2. 2. 1억 5천만 원, 2015. 2. 3.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0689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풍진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처 B의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비철, 고철 재활용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LG전자 제3공장의 이전·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장부품 및 모터, 전기판넬 등(이하 '이 사건 중고부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5. 2. 2. 150,000,000원, 2015. 2. 3.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 공급자 : 피고, 공급받는자 : C(B) 혼합비철 5,243kg, 단가 1,850원 합계 1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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