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310559 판결 배당이의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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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 채권에 기한 배당액 삭제 및 상속인에 대한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당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E는 2011. 3. 21. 피고의 계좌로 5.6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의 계좌로 5.5억 원을 송금함.
E의 대표이사 F은 2011. 6. 23.부터 2013. 1. 10.까지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3.591억 원(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
D은 2013. 3. 28. 피고에게 3.94억 원을...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0559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L
2. M
3.N
4.0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27. 선고 2014가단1088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96,493원을 삭제하고, 원고 L에 대한 배당액을 33,911,856원으로, 원고 M. N. 0에 대한 배당액을 각 22,60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96,493원을 삭제하고 원고 L에 대한 배당액을 33,911,856원으로, 원고 M, N. 0에 대한 배당액을 각 22,60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1. 3. 21. 11:03:30 E의 계좌(I)에서 56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1:04:55 피고의 계좌(J)로 5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1:09:22 피고의 계좌에서 550,000,000원이 출금하여 같은 날 11:10:03 E의 계좌로 5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2011. 6. 23.부터 2013. 1. 10.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9,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D은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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