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09597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피고는 원고 A에게 69,546,3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9. 18. K에게 이 사건 호실을 매도하고, 2012. 10. 1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2. 9. 26. 원고 A 외 8인과 이 사건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 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제1...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959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항소인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J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가단5023 판결

변론종결

2016.6. 16.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546,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2. 9. 18.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L 지상 M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10.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 A과 사이에 '임차인 원고 A 외 8인 (인) 별지 기재, 임대인 피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