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모두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등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억 1천 7백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D 등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확정받음.
•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이전(이 사건 이전계약)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