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304257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1997. 1. 17.부터 2012. 9. 9.까지 피고(지방자치단체)의 C과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
- B은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1년 4월경부터...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425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예천군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철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의 C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서(또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국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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