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5나302510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지체상금 산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21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9. 피고로부터 정미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68,000,000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로 도급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 터파기 공사(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주장함...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2510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한성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단2896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1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이 사건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3. 4. 19. 피고로부터 B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미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년월일 2013. 5. 31.. 공사대금 168,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소유의 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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