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나30202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후 채권양수를 통한 구상권 행사의 적법성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4. 5. 23.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차로 변경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C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C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C는 2014. 6. 18. 원고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C는 치료비로 1,518,410원을 지출하였고, 원...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202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소241000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5. 23. 10: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IC 부근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뒤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 오른쪽 옆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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