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주소지 오기 경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주소지 오기를 '경북 고령군 ☆☆면 ▽▽리'로 경정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따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주소지 오기 경정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 ▽▽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주소지 오기 등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구체적인 쟁점 및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을 통해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