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1936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한정승인 항변 및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의 기판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8. 28. 망 D의 농협은행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망 D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6. 5. 18. 농협은행에 11,752,821원을 대위변제함.
망 D은 2010. 4. 4. 사망하였고, 피고, 선정자 B, 선정자 C 등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함.
원고는 2014. 11.경 피고, 선정자 B, 선정자 C에게 구상채권 취득 및 상환...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936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가소1981 판결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B,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3,615,238 원및그 중 1,454,892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1/5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4,338,286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구하는 상속분 비율을 1/5에서 1/6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28. 망 D과 사이에, 망 D이 서안동 농업협동조합 풍천지점(변경 전 상호: 풍천 농업협동조합,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망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6. 5. 18. 농협은행에 11,752,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D은 2010.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선정자 B, 선정자 C, 제1심 공동피고였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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